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하여 발병되어 인명ㆍ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 중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는 야생동물이 다수 존재하여 질병 예방에 취약한바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하여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항구, 공항 등으로 수입장소를 제한하며, 검역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의13부터 제34조의2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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