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사범의 형기 종료 후 출소가 다가오자 다시 피해자들이 불안에 떠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검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보호관찰을 청구하면서 함께 법 제41조 각호의 조치를 청구할 경우 그 조치사유에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시？군？구에서의 거주를 금지하거나 2km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안에서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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