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법원 판사가 직권 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아동학대는 그 형태가 다양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게 가정법원 판사의 대응수단도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보호명령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가정 분리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돌봄위탁의 형태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김문수의 다른 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3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8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02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