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44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9-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병해충에 관한 예찰？방제 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공항？항만), 농촌진흥청(농경지), 산림청(산림지)이 각각 운영하고 있어, 병해충에 관한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바, 이에 각 기관에서 관리 중인 병해충 예찰？방제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자식 표현인 ‘구근’을 우리말 표현인 ‘알뿌리’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한자식 표현인 ‘구근’을 우리말 표현인 ‘알뿌리’로 변경함(안 제13조제1항).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