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출용선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 유류에 대해서는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어 시운전 유류를 수출용원재료로 보는 유럽연합이나 원유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중국 또는 일본에 비해 가격경쟁력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출용 선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 유류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이용우의 다른 법률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30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2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8-24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8-2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