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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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원정책 기본방향,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 소상공인 보호, 창업 및 혁신 육성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의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마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부 등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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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