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이하 “비양육부모”라 함)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법원의 소송을 통한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활용하여 함. 그러나 법적 조치를 통한 양육비의 지급은 장기간의 소송 기간 등으로 인하여 적시성 있는 양육비의 지급이 어렵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률이 저조하여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세특례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비양육부모인 근로소득자가 법적 조치를 통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1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신설).

박주민의 다른 법률안

•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024-03-12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2023-11-1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1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15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