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주총회 소집 권한은 이사회에 있고, 현재 주주들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주주제안권이 부여되어 있음. 그런데 주주제안권은 법률 또는 정관상 주주총회 권한사항에 한하여 가능한데, 주주총회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주주제안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권 특례를 도입하여, ESG 등 경영진과 소수주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일반적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할 수 있는데, 주주총회 소집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이 6주가 되지 않는 경우 주주제안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363조의2 등).

이소영의 다른 법률안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2-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0-28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8-26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8-20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