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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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업무이나 현행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근거가 없음. 그러나 매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ㆍ분실이 증가하여 마약류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 및 제6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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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