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ㆍ병원ㆍ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 관리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 신설).

김용만의 다른 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09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23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