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등을 금지하면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을 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히 최근 포털사이트의 메인뉴스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일부에서는 논란이 된 해당 기사가 메인뉴스에서 사라졌다는 주장까지 제기 되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및 그 임직원을 이 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등에 포함하여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의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바목ㆍ제2조제2호마목 신설 및 안 제5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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