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0596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11-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 혹한, 가뭄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ㆍ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는 국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5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촉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5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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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