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등의 지원에 의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할 유급지원병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급지원병의 복무기간이 짧아 숙련병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장병들이 군 내에서 직업안정성을 가지기 어렵고, 단기하사로 임용되어 복무하고 있음에도 “유급지원병”으로 호칭되어 신분의 모호성에 의한 사기 및 복무의욕이 저하됨에 따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복무기간을 4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련병을 확보하고, 그 명칭을 유급지원병에서 “임기제부사관”으로 개정함으로써 군의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청년장병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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