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소송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처럼 형사 사건 관련 수사나 재판이 기 진행 중인 경우 가해자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확보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악용해 보복협박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실제로 많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 때문에 범죄 피해자들이 정보 공개 우려로 민사소송 제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 송달 시 원고의 신청을 받아 원고가 강력범죄 피해자인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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