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8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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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정년 연장이 가능한 대상을 현행 국가필수도선사에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여부 및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로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안 제6조의3 등). 나. 도선사 정년 연장 대상을 ？도선법？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도선사에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로 확대함(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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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