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399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종양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2-1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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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지역별 교통역량 및 여건 등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 진단 필요성에 따라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여 2023년부터 지역별 교통안전 수준을 조사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경찰청의 교통안전지표 개발ㆍ조사ㆍ작성ㆍ공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정책 수립 시 교통안전지표 반영에 대한 근거가 없음. 교통안전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현황 파악 및 성과측정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표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통안전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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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