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진급시킬 수 있음. 그러나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 외에는 특별진급을 할 수 없어, JSA 귀순자를 구한 장병처럼 미군의 육군공로훈장을 수상하고도 최저복무기간이나 복무연수 등으로 진급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특별진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 귀순병사를 구한 부사관 등 평시에도 특별한 공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군인의 진급을 야전지휘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특별진급을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군인’으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의 사기진작과 복무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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