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성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군인력을 정원 범위 내에서만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라 수년간 장성급 장교직위의 공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인력의 유연한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별도정원의 운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김병기의 다른 법률안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5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5
• 일본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2023-09-15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