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5월 22일, 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여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음. 여군 중사에게 가해졌던 성범죄도 끔찍하지만, 그 이후에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 군 내부의 은폐 시도,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국선변호사 등 군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들이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음.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은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체계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범죄의 경우 군인이라도 군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성범죄 전담 재판부 및 전담 군검사 설치, 피해자 의사에 따라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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