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미래연구원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맞지 않게 파산 등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현행 제9조제2항제2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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