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은 국토ㆍ토지정책에 대한 정보 및 의견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인식과 의식을 형성함. 정책 의사결정자 또한 국토ㆍ토지정책에 대한 여론, 수용, 저항 등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언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2006년 이후 14년만에 실시한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관하여 국민들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본 반면 언론 대부분은 국민들의 인식과 다른 방향의 보도를 계속 생산함으로써 혼란이 많음. 이에 국가가 체계적인 국토ㆍ토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위성곤의 다른 법률안

•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2026-04-28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026-04-28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2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03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