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52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5-05-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종전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자가 외국인전용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