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등56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56인 · 더불어민주당 56
- 대표이용우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나머지 44인 보기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김한정더불어민주당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성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정필모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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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2월 26일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의안번호 제8362호)이 이용우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으며 그 법 제3조에는 국무조정실에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그 법 제4조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 중 하나로 현행법 제90조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출연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현행법 제90조에 출연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회연대기금법안」에 사회연대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실직자의 취업 및 생계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의안번호 제8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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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