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를 인정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상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등).

이병진의 다른 법률안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30
• 버섯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5-12-2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15
•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9-05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