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제33조제1호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여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구체적인 사정과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당연퇴직하도록 함. 이처럼 법률에서 정한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회사 기타 법인의 정관, 사기업 직원모집공고,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등에서도 그대로 활용되고 있음. 하지만 이는 피후견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취지와 모순되어 성년후견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며,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함. 현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나라 중에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법률로써 정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함. 특히 국가공무원법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후견인이 된 공무원은 제70조의 직권면직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원천 차단됨. 이는 결격조항이 포괄적·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피후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야기함. 실제로 근무 중 가슴통증으로 쓰러져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이 휴직 및 명예퇴직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례가 최근 발생함. 이와 관련해 제33조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된 바 있음. 이에 제33조제1호의 피한정후견인뿐만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도 삭제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고 성년후견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법령체계의 완비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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