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함. 그러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라 선거일 후 6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70일) 이내에 선거비용을 보전 받도록 되어 있어, 등록을 위한 재산의 기준일과 실제 등록일 사이에 적지 않은 재산의 변동이 생겨 실질적인 재산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정치자금,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직무수행 경비를 등록의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적 성격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재산의 총액에 계상하고 있어, 자유롭게 지출이 가능한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정치자금,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경비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재산공개 시 재산의 총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재산등록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제7항, 제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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