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공직선거법」에 다수의 위헌ㆍ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회의 입법개선시한에 대응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시해온 바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및 지난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함께 반영하여 공직선거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등). 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1항 등). 다. 시설물설치 등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90조 삭제 및 안 제93조 삭제). 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행렬 등을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을 5명에서 30명으로 완화함(안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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