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쓰고 있는 ‘殘任期間(잔임기간)’은 임기 중 남은 기간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 용어임. 이 용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쉬운 용어로 순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殘任期間’을 ‘남은 임기’로 대체하여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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