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부정청구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의 필수적 감면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신고자등이 현행법에 따른 신고등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불법행위를 알게 되어도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부정청구등의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신고자등이 조사·감사·수사ㆍ소송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하여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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