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망신고는 기본적으로 유족에게 일임하고 있어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사망사실을 알 수 없음. 이러한 이유로 유족이 사망신고를 지연하여 통계상 사망자가 생존자로 집계되는 비율이 연간 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유족이 연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사망신고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음에도 가족이 8년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보훈급여금 1억 2,000만원을 부정수급 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음. 이에 사망자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사망신고를 하도록 하여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85조제3항 신설).

주호영의 다른 법률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13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0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8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