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현역 의원 API 미수록 · 법안·선거구·당선구분은 제22대 기준
비례대표 · 초선
■ 조국혁신당 대표 ■ 법무부 장관 (前)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前)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前)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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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박사 ■ 서울대학교 법학 학·석사
10대표발의580발의 참여3내용 반영7계류·임기만료
전체 검색에서 이 의원 필터 보기 조국 의원 발의 법률안
처리 상태 뜻 보기
- 계류
- 국회 원데이터에 본회의 심의 결과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의안에 이 사이트가 붙이는 표시입니다.
- 원안가결
- 제안된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 수정가결
- 심사 과정에서 원안이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입니다.
-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가 비슷한 법안들을 묶어 대안을 만들며 이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 원안은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표기만으로 그 대안의 최종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 수정안반영폐기
-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이 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이 원안은 폐기한 경우입니다. 이 표기만으로 반영된 수정안의 최종 처리 결과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 임기만료폐기
-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가 끝나지 않아 폐기된 경우입니다.
- 폐기
- 심사 결과 이 의안을 더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경우입니다.
- 부결
-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철회
- 제안자가 의안을 거두어들인 경우입니다.
공동발의를 포함해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이 수록된 목록이며, 본회의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새로 접수된 의안은 다음 동기화 전까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